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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대책 본격 추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10조 9,352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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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5. 6. 19.(목) 국무회의 종료시
행정안전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대책 본격 추진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10조 9,352억 원 편성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
□ 행정안전부는 10조 9,352억 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목)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구체적인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되었으며,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
□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포함했다.
○ 이번 추경 예산의 투입으로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10.29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비용을 보조하며,
○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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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140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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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1411)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석훈
(044-205-6071)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신지혜
(044-205-3902)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조완철
(044-205-3957)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강성희
(044-205-5150)
재난경감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경찬
(044-205-5151)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책임자
과 장
유 호
(02-2100-4036)
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환
(02-210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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