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

• 해운대구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정	2016년 05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대구체육회 (이하“본회”이라 한다) 에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정확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본회에 대하여 어떤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본회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본회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본회에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 이 규정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본회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하“민원사항”이라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의 신청

2. 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 진정, 건의 또는 질의

4. 기타 본회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원처리반의 운영) 민원사무 중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라서 본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민원처리    반을 별도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의하여야 한다. (별    지 제1호 서식)

③ 사무국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민원내용에 따라 분류후 다른 문서에 우선하    여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시간이 2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무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    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접수)

①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사후에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회의 그 민원사항에 대한 의뢰    서, 증명서 등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민원서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구술, 전화 또는 우편    에 의한 민원 사무 처리 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서류의 보완)

① 사무국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그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만, 민원인이 특히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한다.

②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보정의 기간 을 7일로 하여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제2항의 독촉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국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① 사무국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기안지 또는 시행문의 왼쪽 윗부    분에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타 기관과의 협조)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기타 외부와    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조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협조기관은 다    른 서류에 우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관 및 구비서류)

① 민원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책    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1. 보완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소요되는 기간(보완 또는 보정을 위하여 민원서류       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또는 보정되어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3. 민원사무와 직접 관련된 공과금의 미납이나 입회의 불참 등 처리절차에 있       어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시가 및 가격조사, 원가계산 등에 소요되는 기간

5. 회장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의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1조(민원사무 통제관)

① 사무국장은 민원사무 통제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 통제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민원서류의 처리사항을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직원에게 독촉하고 기간의 초과, 법규의 위반사항 및 민원사무    의 처리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을 이를 민원사무 검열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 기간 연장시 1회    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    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사항의 통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의 요청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지연의 신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 처리기간    의 경과, 소정 구비서류 의 첨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 사무 통제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15조(처리사항의 검열 및 보고) 사무국장은 민원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검열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민원사무처리 결과를 합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6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사무국장은 검열결과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    었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첨부서류의 한정)

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수록된 이외의 구비서류    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지 못한    다.

제18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서 민원서무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즉시라 함은 3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19조(준용사항) 제11조제1항 별표 1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원사항의 처리   기간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정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원 사무처리 기간 및 구비서류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민 원 서 류
진정 또는 건의	7일	진정서, 건의서
질의 및 청원	7일	질의서, 구두 또는 전화
사 실 증 명	즉시	증명원서
확 인	즉시	확인서, 구두 또는 전화
공사 준공 증명	즉시	공사준공 증명원서
실적증명 (납품, 용역, 거래공사)	즉시	실적증명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수시)	15일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3. 공장등록증사본 및 공장시설현황 (제조업체에 한함) 4. 공증을 필한 공장임대차계약서 (공장임차업체에 한함)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	1. 신고서(인감날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3. 인감신고서 (대표자, 상호, 사용인감 변경서) 4. 시설소유증명원 (대표자, 영업장소 또는 상호변경시)
경력증명	즉시
기 타		정부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함

[별지 제1호 서식]

민원 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 처리 담당	종류	건명	민 원 인		처리 기간	경우 또는 이첩	협조 또는 조회		조사 년월일	처 분			비고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월일	회신 월일		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부

결재	접 수			종류	건명	민원 요지	민 원 인				처리 기한	처리 년월일	처리 비용	처리 담당	비고
	월일시	번호	접수자				주소	성명	전화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민 원 서 류

처리기한

[별지 제4호 서식]

민 원 사 무

협조기관명

협 조 기 한